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세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러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아시는 분이 연락오셔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관련 내용을 소명할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야 하는데 전송하시는 방법도 모르시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혹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 안해두셨냐고 여쭤보니 그런 서비스가 있는 줄도 모르시더라구요.

전세사기가 한창일 때 어떤 집주인들이 본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몰래 세입자를 전출시켜놓고 빈집으로 위장해서 해당 주택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사건이 잇따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4월에 마련한 안전대책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급하신 분들을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 신청하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굳이 해야할까?

앞서 설명드린대로 집주인이 본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몰래 주소를 임의대로 옮긴 후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네요. 세입자들의 잘못이였을까요?

전혀아니죠. 세입자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세입자 정보를 도용하여 도장을 파낸 후에 도장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 통보서비스를 통해서 전입신고가 이뤄놨을 때 등록해둔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출 신고가 되고 집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나중에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위장 전입을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가지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괜찮을꺼야’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PC로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PC로 신청하는 방법

PC로 신청할 때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상단에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체크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때,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받을 때도 통보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같이 신청해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에 기존에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회원으로, 처음 접속하시는 거라면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는 여러가지 서류 발급이나 신청을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미리 회원 가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처음 신청하는 것 이기 때문에 신규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는 건물에 대한 주소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아마 거주하시는 곳과 동일하실 겁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는 서비스인데 4가지 전부 선택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다음으로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서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기서 1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번의 건축물대장 서류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 발급이라고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번은 임대차 계약서 받으신 것을 핸드폰 사진 찍으셔서 JPG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중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몇 시간 내로도 완료가 가능할 겁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로 신청하실 때는 정부24 앱을 설치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정부 24 앱 설치
 

안드로이드 정부 24 앱 설치
 

정부24 앱을 설치하시고 나서 앱을 켜주세요.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이 나옵니다.

클릭하신 후 [신고하기]를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PC 로 신청하는 과정과 동일하며, 서류 역시도 동일하니 서류도 미리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필요한 서류 입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무리

제가 금융 전문이다보니 전세사기 피해에 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작년에도 임대관리업체의 사기 피해를 보신 분을 만났는데 임차인과 보증금 500에 월세 55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겐 5000에 월세 10으로 이중 계약한 상황에 계시더라구요. 선량한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빼먹기 위해 악랄한 수법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의 큰 돈을 배상하고 사기 피해를 한 임대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전세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처하여 꼭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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