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2%로 최대 5억원 가능, 전세자금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집살때 최저 1.2%로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최저 1%로 최대 3억원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억원까지 연 1.6%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심지어 1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대출 상품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나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된다고 하죠.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해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과 11월에 발표된 ‘청년 및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해당 정책들의 후속 조치예요.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집살때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일반70%, 생애최초80%, DTI60%)
  • 만기 10년·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3.3%
  •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p(1명당), 추가출산 0.2%p(1명당), 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 [추가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1명당), 금리 하한선은 1.2%
  •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부터 적용되며,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주택 구입자금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가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입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 구매자는 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1.62.7%,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5년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0.55%포인트가 가산되며,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최저 금리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가 1명일 경우 0.1%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청약 가입 시 0.3~0.5%포인트(또는 신규 분양 0.1%포인트, 전자계약 매매 0.1%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이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 1.2%의 금리를 1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 보유자도 기존에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2.3~3.0%
  •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p(1명당), 추가 출산 0.2%p(1명당), 전자계약매매0.1%p
  • [추가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1명당), 금리 하한선은 1.0%
  •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입니다. 보증금의 80%까지,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에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대출 만기는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4년 동안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1.12.3%,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3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 0.4%포인트가 추가로 가산되며, 이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입니다. 연소득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최저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기존 자녀가 1명 있을 때마다 0.1%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전자계약 매매 시 0.1%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이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 1% 금리로 12년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구입과 전세 모두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 조치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 대출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1.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을 연장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요건을 기존의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보증금 대출 한도를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되어, 최대 8년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