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 사망시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안내면? Q&A

65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한 Q&A를 소개하겠습니다.

Q. 65세 이전 사망시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 이전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25세를 초과하고 장애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납부했던 보험료가 자녀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전 사망 시에는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사망한 가입자의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금액은 가입자의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는 가입자 사망 후 60세까지, 자녀는 25세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가족이 유족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 개시 전 사망 시 보험료가 환급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Q&A

Q. 국민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 중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노후에 도달했을 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로부터 매월 연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Q.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수급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예외 상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이나 실직 후에도 노후 대비를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 미래의 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 상실로 인한 납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인 노후 대비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Q.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돌려 받나요?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채운 경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는 61세부터,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는 62세부터,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63세부터,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는 64세부터,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998년 말에 이루어진 법적 조정을 통해 결정된 바입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 그리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였습니다.

소득이 특정 금액(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경우나 사망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거나, 군복무(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를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이 받을수 있나요? 중복가능한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금액이 월 484,770원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과 같은 다른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108만원) × 0.7 +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재산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02만원, 부부가구는 월 323.2만원입니다. 이 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소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따라, 정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 중단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과 관련한 우려는 주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재정계산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많은 언론 보도가 ‘기금 소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반 대중 사이에 오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계산은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 미래의 경제 성장률,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한 예측으로,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 예상 연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되었던 것처럼, 정부는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서구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연금 지급은 정부의 보조,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지급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적립금은 약 890.5조 원이며, 1988년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의 총 누적 운용수익금은 약 451.3조 원(잠정)입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낼 수도 있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변동이 있을 때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후 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증가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 재개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이때, 만약 가입자가 여전히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상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되면, 미래에 노령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적절히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개인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Q.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중요한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제공합니다. 만약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 동안 납부해야 하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의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금의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 시에는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미납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자는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납부 옵션은 가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