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개인파산 직접하기 신청방법

개인파산을 직접 준비하신다면, 먼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확인해보셨나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신 신청자격 확인을 못하셨다면 앞전 칼럼에 작성한 개인파신 신청자격을 확인해주세요.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하세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파산 및 면책 신청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죠.

파산 및 면책을 위한 서류 작성 후,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거주자의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또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는 민형과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양식’ 섹션을 통해 ‘개인파산/면책’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어요.

개인파산-신청방법

면책 불허가 사유

모든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자연재해, 경기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입니다. 즉,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채무자 심문 및 채권자 의견을 청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상시키거나,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헐값에 판매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채무자가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 및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 절차 및 신청방법

개인파산 절차

먼저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흐름도를 확인해보시죠.

개인파산 면책 흐름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준비에서 예납결정, 선고 및 면책 심리, 면책 결정 과정을 거쳐 5년 후 신용회복으로 이어지데 되어있습니다.

선고 기간은 서울 기준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심리가 더 많아져서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1. 파산 신청 후 심사가 통과되면, 예납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의 선임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최소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2.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관재인이 선임되고 채무자와의 면담이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다면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3.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산 처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며, 변제 행위의 타당성도 조사합니다.
  4. 불공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재산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가 종료되면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을 진행합니다. 이 후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신청방법

법원을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 다음 링크에서 서류를 다운 받아서 직접 작성하시어 법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민원서식양식모음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파산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신청시

파산신청 서류와 작성방법

  • 준비서류 :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작성방법 :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 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하십시오.
  1. 파산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채무자)」 항목에는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히 적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자산이 있는 경우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취지의 제2항과 신청이유의 ( ) 안의 내용을 삭제한 후 날인해야 합니다.
  2. 진술서 제출은 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황을 파산법원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진술서 양식은 제공되는 신청서의 두 번째 장부터 시작됩니다.제1항: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정확히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FAX)를 생략 없이 기재합니다.제2항: 파산신청비용의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제3항: 최종 학력(학교명 포함), 경력, 결혼 등의 경력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제4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제5항: 채권자들과의 채무 지급 방법에 관한 교섭 내용을 기재하고, 소송 등에 관한 정보와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제6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신청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제7항: 신청서와 같은 크기(A4)의 컴퓨터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채권자일람표: 채권자를 누락할 경우 면책 결정 후에도 누락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일람표는 채무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오래된 채무부터 날짜 순서대로 기재하며, 채권자가 12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용지를 사용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서, 부채 증명원 등의 증빙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신청인의 재산 보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유무를 표시하고 해당하는 경우 상세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험 가입, 차량 등록 등에 대한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6. 수입 및 지출 목록: 신청인과 가족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의 가용소득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주의사항: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부정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파산·면책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산신청시 첨부서류

  • 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채권자일람표
  • 채권자주소록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 상황
  • 최근의 가계수지표
  • 그외 증빙서류

✅무료 법률 상담 안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양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법률 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한 소송 대리, 형사 변호, 그리고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법률 상담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 (휴대폰 이용 시 02-132) 홈페이지: www.klac.or.kr

이외에도 개인파산 무료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둘테니 필요한 곳으로 상담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필요하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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